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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만으로 추심행위를 정지시킬수 없습니다. 다만, 개시신청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여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.
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진행하며,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
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진행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중지명령은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 시 중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.
*** 주의할 점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하여 주지는 않습니다. 즉, 법원마다 인정해 주는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신청하는 자의 사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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