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로 규정하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산목록에 소명하면 면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(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, 재산면제신청요)
**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가격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다음의 금액과 같음 ( 주임법 시행령 제10조1항 )
(가) 서울특별시 : 3,400만원
(나)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: 2,700만원 (다) 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) 세종특별자치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, 광주시 : 2000만원
(라) 그 밖의 지역 : 1,7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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